KBS 수신료 인상 27일 이사회 통과 주목
'1500원 정액 인상' 잠정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TV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KBS(사장 정연주)가 '수신료 1500원 인상'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안에 KBS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KBS는 13일 경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신료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KBS 임시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KBS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도 오는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 KBS사옥 ⓒ 미디어오늘  
 
수신료를 올리려면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위원회가 60일 안에 검토한 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연간 30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의 이사회 상정과 의결을 전후로 정연주 사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과 KBS 비전안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수신료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높이고, EBS 지원 확대 및 수신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는 최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언론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인상할 필요가 없다'(43%)는 의견보다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조사에서 72%가 반대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는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확한 분석 결과는 이번 주 내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BS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공적재원(수신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 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2500원 수신료 가운데 EBS로 돌아오는 돈은 75원에 불과하다"며 "EBS 공적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3%의 수신료 배분율이 15%로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와 EBS의 재원구조 공영화 문제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오는 20일 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007년 06월 13일 (수) 07:24:22 서정은 기자 punda@mediatoday.co.kr

Posted by p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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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14 2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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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 때문에 어제 KBS 관련 부서들이 발칵 뒤집어진 모양이다. 이사회 통과까지 쉬쉬 진행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보수언론의 공격을 상대로 소모전을 치러야한다며 꽤 볼멘소리다. 500원, 1000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는 바 아니나 기사를 안쓰는게 도와주는 거란 소리도 이젠 통할 단계가 아니다 --. 아무튼 '1500원 인상안 확정'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고 내일자엔 예의 그 논거도 없이 짜증나는 사설들이 2차전으로 폭주할 분위기다. 수신료 현실화는...공영방송 제도를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어케 나올런지 관건이고. 암튼 KBS의 대국민 기자회견부터 지켜볼 일이다.